대구광역시가 최근 지역 내 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4일 오후 동인청사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피해 아동 보호 처방을 뼈대로 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을 비롯해 구·군 어린이집 담당 과장, 관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핵심 보육 관계자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 조율했다.
이번 대책은 자신의 상태나 피해 사실을 온전히 표현하기 힘든 장애아동의 보육 특성을 감안해, 기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에서 상시 감시와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들이 보육 일선에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시와 구·군 간 연계 대응체계를 전격 가동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장애아 복지 시설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 단행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적시 심리·트라우마 치료 지원 ▲보육교직원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이 중점 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시·구·군 합동 전수 지도점검을 전개한다. 특히 원내 CCTV 관리 실태와 법적 의무 사항인 ‘60일 보관 기준’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샅샅이 점검하며,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수시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의 구제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학대 징후 발견 즉시 피해 아동을 시설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상급 기관으로 이어지는 핫라인 보고체계를 다지는 한편, 수사 결과가 최종 나오기 전이라도 구·군이 적극적으로 정황을 판단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 연계,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개혁과 정서 케어도 병행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완료하고, 기존 법정의무교육(연 1시간) 외에 구·군별로 자체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추가 실시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더불어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들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 스트레스 지수 정기 측정, 분노조절 및 감정소진(번아웃)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사들이 안정을 유지하며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의사소통과 표현에 제약이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환경은 일반 시설보다 훨씬 세심한 관심과 차별화된 제도적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대책들을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군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하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으며,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안심 보육 대구를 만들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