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언제, 누가 받나? 2단계 지급 일정 확정
–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첫 번째 지급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함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전담TF 가동… 소외 없는 지원 당부
–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시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콜센터 상담 인력과 현장 안내 요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교육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속도감 있는 집행 위해 가용 재원 총동원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정부 차원의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대응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원금 요약 가이드]
- 1차 지급(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
- 2차 지급(5월 18일~7월 3일):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및 1차 미신청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동 불편자 찾아가는 신청 운영)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