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의 복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권리구제에 적극 나섰다.
안동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8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에 따라 복지급여를 새롭게 받거나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권리구제 대상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진행해 신청 가능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하고, 상담 중 추가적인 복지 수요가 파악된 가구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즉시 연계했다.
아울러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수급이 중지되거나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안동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지원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안동시는 오는 11월과 12월에도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복지제도가 대폭 확대되더라도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줄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