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쌀 과잉 생산을 막고 농가 소득을 다각도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수급조절용 벼’ 재배 사업에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 지원을 과감히 투입한다.
안동시는 당초 5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격 연장하고, 쌀값 안정의 핵심 열쇠인 ‘수급조절용 벼’ 참여 농가 모집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일반 밥쌀용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공용 벼를 심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융합형 제도다. 이 중 안동시가 농가에 적극 독려하고 있는 ‘수급조절용 벼’는 정부 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직접 계약재배를 체결해 출하하는 벼를 뜻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 쌀로 폭넓게 활용되지만, 향후 시장의 공급 부족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 판단에 따라 즉시 밥쌀용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안동시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참여하는 지역 농가를 위해 촘촘한 이중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참여 농가는 기본 전략작물직불금으로 ha당 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시는 경북도 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자체 시비를 추가로 매칭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사업에 동참하는 신규 필지는 ha당 250만 원, 기존에 참여해 온 필지는 ha당 200만 원의 장려금을 얹어 받게 된다. 일반 벼 재배 대비 농가의 기회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 효과를 안겨주겠다는 취지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일반 벼나 논콩을 재배하던 농가가 수급조절용 벼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ha당 최대 186포대에 달하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 혜택까지 거머쥘 수 있다.
이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모바일 및 PC를 통해 온라인 ‘농업e지’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 계약재배 사업은 시장 쌀값 등락에 구애받지 않고 장려금과 직불금을 통해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영농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안동시 농업인들이 참여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지원과 공공비축미 인센티브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많은 농가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