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전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재생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구조적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및 붕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등 범죄 발생 우려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어 그동안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빈집 여부와 관리 상태, 방치 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물리적인 안전 상태와 소유권 현황, 인접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빈집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소유자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위탁 수행한다. 조사 방식은 관련 행정자료 분석과 전문 인력의 현장 확인 과정을 병행하여 빈집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건축물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주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복지 시설 등으로 재생·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 빈집은 철거 등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바탕으로 삼아, 빈집 정비와 재생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